세움터 - 개인정보처리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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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방침

세움터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
  •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(이하 "세움터")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지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  • ○ 본 방침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.

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  • 세움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  • 1.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
    회원 가입의사 확인,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·인증, 회원자격 유지·관리,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,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, 각종 고지·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  • 2.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·열람서비스 제공
    민원인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·통지,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  • 3. 일반사무 처리
    민원인(관련자)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·통지, 처리결과 통보,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  • 4. 세움터 서비스 향상 및 평가
  • ※ 좀더 상세한 세움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  • 세움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  •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1. 건축 인허가 정보
    건축법 제11조, 제14조, 제16조, 제19조 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5조 동 시행규칙 서식1호의4, 서식6호, 서식13호, 서식 17호, 서식22호의2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  • 2.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정보
    건축법 제20조 제3항,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, 동 시행규칙 서식8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  • 3. 주택조합설립 신고/인가 정보
    주택법 제11조, 동 시행규칙 서식9호, 서식12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  • 4. 주택 인허가 정보
    주택법 제15조, 제16조, 제49조, 동 시행규칙 서식15호, 서식20호, 서식23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  • 5. 행위허가/신고 정보
  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, 동 시행규칙 서식6호, 서식7호, 서식10호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  • 6. 건축물대장 관리 정보
    건축법 제38조,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1호, 서식26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  • 7. 정비사업 인허가 정보
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, 제35조, 제47조, 제50조, 제74조, 제83조, 동 시행규칙 서식3호, 서식5호, 서식7호, 서식8호, 서식9호, 서식10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  • 8.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정보
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2조, 동 시행규칙 서식13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  • 9.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
    건축사법 제23조, 동 시행규칙 서식34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  • 10. 주택관리업 등록 정보
  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, 제67조, 동 시행규칙 서식29호, 서식36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  • 11. 건축위원회 심의 정보
    건축법 제4조의2, 서식1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
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  • 세움터는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  • 세움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• 1. 건축인허가 정보
   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민원24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민원발급(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주소, 생년월일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180일
  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청백-e시스템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지방세(취득세)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(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모니터링 후 삭제
  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시군구업무연계시스템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전자민원 처리(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모니터링 후 삭제
  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시스템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지방세 과세자료 참고용(지방세기본법 제127조, 제128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, 주소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  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센터(e-하나로민원)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행정정보의 공동이용(전자정부법 제37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, 주소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  • 제공받는 자 : <국세청 원천세과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착공건축물의 과세 부과(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  • 제공받는 자 : <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고용, 산재보험관계의 성립, 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, 징수, 정산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  • 2. 주택인허가 정보
   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청백-e시스템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지방세(취득세)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(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모니터링 후 삭제
  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시스템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지방세 과세자료 참고용(지방세기본법 제127조, 제128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주소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  • 제공받는 자 : <국세청 원천세과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착공건물의 과세 부과(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  • 3. 건축물대장 관리정보
   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시군구업무연계시스템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전자민원 처리(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모니터링 후 삭제
  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국가주소정보시스템(KAIS)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건물번호판 교부(재교부) 신청 시 소유자확인(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  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민원24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민원발급(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180일
  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범정부적으로 제공되는 수혜적 공공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에 맞춰 통합 안내(전자정부법 제12조의 3 등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변동원인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모니터링 후 삭제
  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청백-e시스템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지방세(취득세)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(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모니터링 후 삭제
  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행정정보와 공간정보 융합(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  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센터(e-하나로민원)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행정정보의 공동이용(전자정부법 제37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이력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  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무인민원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민원발급(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180일
  • 제공받는 자 : <감사원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상시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에 활용(감사원법 제25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변동원인, 변동일자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5년
  • 제공받는 자 : <고용노동부 재산세관리 프로젝트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실시(고용보험법 제110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변동원인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1년
  • 제공받는 자 : <국세청 부동산임대업관리시스템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국세 과세용(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이력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  • 제공받는 자 : <기술보증기금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기술보증기금 채무관계자에 대한 (사전)구상권 행사(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50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원인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채무 소멸시까지
  • 제공받는 자 : <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시스템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보조금 사업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 검증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26조의3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이력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5년
  • 제공받는 자 : <기획재정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통합적·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(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국공유 소유의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이력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  • 제공받는 자 : <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축산시설 위치정보 확인 (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3 등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소, 주민(외국인)번호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  • 제공받는 자 : <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(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, 동법 시행령 제19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원인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5년
  • 제공받는 자 : <신용보증기금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(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법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일자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채무 소멸시까지
  • 제공받는 자 : <인사혁신처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재산등록 의무자가 신고한 재산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산심사(공직자윤리법 제8조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원인, 변동일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10년
  • 제공받는 자 : <통계청 통계시스템>
 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인구주택총조사 전수항목, 개인별주택소유통계에 활용(통계법 제24조 등)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원인
  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